어제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민간 주도 성장, 민주성이라고 불립니다. <br /> <br />소득주도성장, 전 정부의 소주성과 비교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주도성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%로 낮춰서 대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소주성은 감세한다고 투자 확대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.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인세를 인상했었죠. 법인세를 내리게 되면 세수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간주도성장은 감세하는 대신에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서 지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소주성은 법인세, 종부세 증세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이른바 조세정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죠. <br /> <br />늘린 세수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. 이른바 낙수 효과, 이것도 논란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성은 21세기 경제 주체는 민간이다. 민간 주도로 경제 엔진에 활력을 돌게 하면 모든 주체가 혜택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소주성은 대기업의 실적이 늘어도 대기업의 유보금만 늘렸을 뿐이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유층만 좋은 것이지 서민 경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성의 또 하나의 방점이 노동시장 개혁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주도성장은 주52시간제를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소득주도성장은 주52시간제를 도입했죠. <br /> <br />그리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비롯해서 친노동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다섯 번째는 기업 정책, 여기도 차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성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 어제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이른바 경제형벌을 완화해서 기업의 기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소주성은 지나친 친시장주의를 경계하는 입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의 개입을 강조했고요. <br /> <br />재벌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6171030381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